_
_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②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 범인 또는 정(情)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6. 5. 29.>
[제목개정 2016. 5. 29.]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189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17 | 1129 |
2188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17 | 1226 |
2187 | 혐의없음 |
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17 | 992 |
2186 | 혐의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
2020-09-17 | 2380 |
218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기소유예] 혐의없음
|
2020-09-17 | 943 |
2184 | 1호,2호 등 |
★(피해)학폭위사건 - [1호,2호 등] 1호,2호 등
|
2020-09-16 | 1368 |
2183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16 | 1275 |
2182 | 집행유예 |
업무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16 | 1110 |
2181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16 | 1281 |
2180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 [조치없음] 조치없음
|
2020-09-16 | 1341 |
2179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16 | 1526 |
2178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16 | 1335 |
2177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15 | 1646 |
217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9-15 | 1360 |
2175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15 | 14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