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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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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약사법 제61조(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10. 17., 2011. 6. 7., 2018. 12. 11.>
1. 제56조부터 제60조 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의약품이나 위조(僞造) 의약품
2.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9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입된 의약품
②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ㆍ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ㆍ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209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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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 1069 |
220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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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 1131 |
2207 | 무죄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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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 3586 |
2206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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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 1223 |
2205 | 집행유예 |
강간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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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 1248 |
2204 | 혐의없음 |
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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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 1133 |
2203 | 감형 |
(항소심)준강간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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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 1036 |
2202 | 감형 |
(항소심)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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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 1038 |
2201 | 감형 |
(항소심)간음약취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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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 1145 |
2200 |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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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 1098 |
2199 | 혐의없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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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 833 |
2198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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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 2515 |
219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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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 750 |
2196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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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 1099 |
2195 | 징역형 |
(고소)상해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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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 21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