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1.6.>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82 | 무죄 |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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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2282 |
281 | 집행유예 |
사기(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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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8 | 2377 |
280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배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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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8 | 5443 |
279 | 집행유예 |
★ 도박개장(전과다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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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8 | 2941 |
278 | 집행유예 |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전과다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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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 2827 |
277 | 벌금형 |
★ 이자제한법위반(전과 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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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1 | 3095 |
276 | 고소취하 |
의료손해배상소송 고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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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 1856 |
275 | 선고유예 |
★ 특수폭행(전과 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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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 2908 |
274 | 일부승소 |
위자료청구소송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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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 4646 |
273 | 기소유예 |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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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 2353 |
272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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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 2429 |
271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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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 2617 |
270 | 혐의없음/무혐의 |
★ 상해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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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 2346 |
269 | 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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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 2847 |
268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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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 23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