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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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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226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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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6 | 999 |
2225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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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6 | 1183 |
2224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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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9 | 1160 |
222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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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9 | 2259 |
2222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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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9 | 511 |
2221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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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9 | 887 |
222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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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9 | 1245 |
2219 | 감형 |
출입국관리법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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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8 | 1164 |
2218 | 감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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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8 | 1355 |
2217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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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8 | 1037 |
2216 | 집행유예 |
(항소심)준유사강간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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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8 | 871 |
2215 | 선고유예 |
폭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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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8 | 1150 |
2214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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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8 | 952 |
2213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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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 407 |
2212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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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 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