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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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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217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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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8 | 1033 |
2216 | 집행유예 |
(항소심)준유사강간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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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8 | 869 |
2215 | 선고유예 |
폭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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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8 | 1150 |
2214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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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8 | 949 |
2213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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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 407 |
2212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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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 913 |
2211 | 벌금형 |
(고소)업무상과실치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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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 1208 |
221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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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 1395 |
2209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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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 1079 |
220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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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 1135 |
2207 | 무죄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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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 3598 |
2206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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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 1227 |
2205 | 집행유예 |
강간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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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 1253 |
2204 | 혐의없음 |
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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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 1134 |
2203 | 감형 |
(항소심)준강간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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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 1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