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_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가해 학생에게 [1호,2호 등] 처분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_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217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0-09-28 | 1033 |
2216 | 집행유예 |
(항소심)준유사강간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28 | 869 |
2215 | 선고유예 |
폭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0-09-28 | 1150 |
2214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28 | 949 |
2213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24 | 407 |
2212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0-09-24 | 913 |
2211 | 벌금형 |
(고소)업무상과실치상 - [벌금형] 벌금형
|
2020-09-24 | 1208 |
221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9-24 | 1396 |
2209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24 | 1079 |
220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24 | 1135 |
2207 | 무죄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무죄] 무죄
|
2020-09-24 | 3599 |
2206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9-24 | 1227 |
2205 | 집행유예 |
강간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22 | 1253 |
2204 | 혐의없음 |
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22 | 1134 |
2203 | 감형 |
(항소심)준강간미수 - [감형] 감형
|
2020-09-22 | 1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