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송치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소년부송치결정
2016-06-09
의뢰인은 만16세 된자로 지역 내 일진으로써, 친구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생일빵, 전학빵 등을 이유로 폭행을 가한 사건입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1.6.>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이 사건 피해자들의 연령이 어리고 다수라는 점, 폭행사실이 명확하고 반복적이어서 어려움을 겪은 사건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 변호사팀은 이 사건 가해자가 일반 형사절차를 통한 형벌보다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소년보호절차상의 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피고인들의 건전한 성장과 품행 개선 및 갱생을 도모하기에 더 유효하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소년부송치] 결정처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82 | 무죄 |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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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2282 |
| 281 | 집행유예 |
사기(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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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8 | 2376 |
| 280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배포) 기소유예
|
2016-07-08 | 5443 |
| 279 | 집행유예 |
★ 도박개장(전과다수) 집행유예
|
2016-07-08 | 2941 |
| 278 | 집행유예 |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전과다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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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 2827 |
| 277 | 벌금형 |
★ 이자제한법위반(전과 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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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1 | 3095 |
| 276 | 고소취하 |
의료손해배상소송 고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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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 1856 |
| 275 | 선고유예 |
★ 특수폭행(전과 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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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 2908 |
| 274 | 일부승소 |
위자료청구소송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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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 4646 |
| 273 | 기소유예 |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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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 2353 |
| 272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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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 2428 |
| 271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없음/무혐의
|
2016-06-29 | 2617 |
| 270 | 혐의없음/무혐의 |
★ 상해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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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 2344 |
| 269 | 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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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 2847 |
| 268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
2016-06-29 | 23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