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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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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242 | 감형 |
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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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 926 |
2241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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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 1339 |
2240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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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 1237 |
2239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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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 1430 |
2238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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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 1510 |
2237 | 벌금형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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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 1285 |
2236 | 집행유예 |
★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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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 984 |
2235 | 증거보전 |
증거보전(증거확보) - [증거보전] 증거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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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 1289 |
2234 | 증거보전 |
증거보전(증거확보) - [증거보전] 증거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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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 774 |
2233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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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7 | 1037 |
2232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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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7 | 1264 |
2231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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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7 | 1111 |
2230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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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7 | 1214 |
2229 | 혐의없음 |
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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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7 | 1013 |
222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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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6 | 11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