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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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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1.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242 | 감형 |
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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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 926 |
2241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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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 1339 |
2240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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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 1237 |
2239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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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 1430 |
2238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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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 1510 |
2237 | 벌금형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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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 1285 |
2236 | 집행유예 |
★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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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5 | 증거보전 |
증거보전(증거확보) - [증거보전] 증거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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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 1289 |
2234 | 증거보전 |
증거보전(증거확보) - [증거보전] 증거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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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3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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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7 | 1037 |
2232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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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7 | 1264 |
2231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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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7 | 1111 |
2230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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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7 | 1214 |
2229 | 혐의없음 |
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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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7 | 1013 |
222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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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6 | 11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