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만16세 된자로, 자신의 집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불법 도박 행위를 하였습니다.
제246조(도박,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불법도박을 한 것은 물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기까지 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 변호사팀은 이 사건 가해자가 일반 형사절차를 통한 형벌보다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소년보호절차상의 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피고인들의 건전한 성장과 품행 개선 및 갱생을 도모하기에 더 유효하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소년부송치] 결정처분 받았습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82 | 무죄 |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무죄
|
2016-07-12 | 2282 |
281 | 집행유예 |
사기(실형구형) 집행유예
|
2016-07-08 | 2376 |
280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배포) 기소유예
|
2016-07-08 | 5443 |
279 | 집행유예 |
★ 도박개장(전과다수) 집행유예
|
2016-07-08 | 2941 |
278 | 집행유예 |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전과다수) 집행유예
|
2016-07-07 | 2827 |
277 | 벌금형 |
★ 이자제한법위반(전과 有) 벌금형
|
2016-07-01 | 3093 |
276 | 고소취하 |
의료손해배상소송 고소취하
|
2016-06-30 | 1856 |
275 | 선고유예 |
★ 특수폭행(전과 有) 선고유예
|
2016-06-30 | 2908 |
274 | 일부승소 |
위자료청구소송 일부승소
|
2016-06-30 | 4645 |
273 | 기소유예 |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기소유예
|
2016-06-29 | 2353 |
272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6-06-29 | 2428 |
271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없음/무혐의
|
2016-06-29 | 2616 |
270 | 혐의없음/무혐의 |
★ 상해 혐의없음/무혐의
|
2016-06-29 | 2344 |
269 | 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
2016-06-29 | 2847 |
268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
2016-06-29 | 23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