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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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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262 | 기소유예 |
★공연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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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6 | 1225 |
2261 | 집행유예 |
(항소심)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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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6 | 1297 |
2260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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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6 | 1131 |
2259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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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6 | 778 |
2258 | 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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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6 | 971 |
2257 | 8호처분 |
폭행 - [8호처분] 8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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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6 | 1121 |
2256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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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5 | 1445 |
2255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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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5 | 1165 |
2254 | 불기소의견송치 |
사기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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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5 | 593 |
2253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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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5 | 678 |
2252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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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5 | 815 |
2251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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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5 | 800 |
2250 | 8호처분 |
아동복지법위반 - [8호처분] 8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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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5 | 1629 |
2249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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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2 | 880 |
2248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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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2 | 11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