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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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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257 | 8호처분 |
폭행 - [8호처분] 8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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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6 | 1121 |
2256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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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5 | 1445 |
2255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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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5 | 1164 |
2254 | 불기소의견송치 |
사기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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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5 | 593 |
2253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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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5 | 678 |
2252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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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5 | 815 |
2251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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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5 | 799 |
2250 | 8호처분 |
아동복지법위반 - [8호처분] 8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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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5 | 1628 |
2249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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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2 | 880 |
2248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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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2 | 1178 |
224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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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2 | 2428 |
2246 | 벌금형 |
(고소)뇌물수수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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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2 | 953 |
2245 | 벌금형 |
(고소)뇌물공여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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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2 | 931 |
2244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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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 1057 |
2243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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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 14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