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_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262 | 기소유예 |
★공연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0-16 | 1225 |
2261 | 집행유예 |
(항소심)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0-16 | 1297 |
2260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0-16 | 1132 |
2259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0-16 | 779 |
2258 | 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0-16 | 972 |
2257 | 8호처분 |
폭행 - [8호처분] 8호처분
|
2020-10-16 | 1122 |
2256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0-15 | 1446 |
2255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0-15 | 1165 |
2254 | 불기소의견송치 |
사기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0-10-15 | 594 |
2253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0-15 | 679 |
2252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0-15 | 817 |
2251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0-15 | 800 |
2250 | 8호처분 |
아동복지법위반 - [8호처분] 8호처분
|
2020-10-15 | 1629 |
2249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0-12 | 880 |
2248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0-12 | 11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