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_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260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0-16 | 1131 |
2259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0-16 | 778 |
2258 | 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0-16 | 971 |
2257 | 8호처분 |
폭행 - [8호처분] 8호처분
|
2020-10-16 | 1121 |
2256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0-15 | 1445 |
2255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0-15 | 1165 |
2254 | 불기소의견송치 |
사기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0-10-15 | 593 |
2253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0-15 | 678 |
2252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0-15 | 815 |
2251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0-15 | 800 |
2250 | 8호처분 |
아동복지법위반 - [8호처분] 8호처분
|
2020-10-15 | 1629 |
2249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0-12 | 880 |
2248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0-12 | 1178 |
224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0-12 | 2429 |
2246 | 벌금형 |
(고소)뇌물수수 - [벌금형] 벌금형
|
2020-10-12 | 9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