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모욕
벌금형
2016-06-12
의뢰인은 고양이관련 커뮤니티에서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일방적인 인신공격을 당하여
본 사무소를 내방하여 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은 다수의 가해자가 다수라는 점, 가해자들은 공공의 이익을 주장하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려는 태도 때문에 쉽게 형사고소에 이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건 진행자체가 매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수사기관 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벌금형]을 받아냈습니다.(범죄사실인정).
[벌금형]을 받아냈습니다.(범죄사실인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82 | 무죄 |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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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2282 |
| 281 | 집행유예 |
사기(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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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8 | 2377 |
| 280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배포) 기소유예
|
2016-07-08 | 5443 |
| 279 | 집행유예 |
★ 도박개장(전과다수) 집행유예
|
2016-07-08 | 2941 |
| 278 | 집행유예 |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전과다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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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 2827 |
| 277 | 벌금형 |
★ 이자제한법위반(전과 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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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1 | 3095 |
| 276 | 고소취하 |
의료손해배상소송 고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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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 1856 |
| 275 | 선고유예 |
★ 특수폭행(전과 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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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 2908 |
| 274 | 일부승소 |
위자료청구소송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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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 4646 |
| 273 | 기소유예 |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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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 2353 |
| 272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6-06-29 | 2428 |
| 271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없음/무혐의
|
2016-06-29 | 2617 |
| 270 | 혐의없음/무혐의 |
★ 상해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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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 2345 |
| 269 | 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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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 2847 |
| 268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
2016-06-29 | 23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