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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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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262 | 기소유예 |
★공연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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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6 | 1225 |
2261 | 집행유예 |
(항소심)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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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0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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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6 | 1131 |
2259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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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8호처분] 8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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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6 | 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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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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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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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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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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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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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5 | 815 |
2251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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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 - [8호처분] 8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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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5 | 1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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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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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2 | 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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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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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2 | 11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