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_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292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간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0-10-28 | 832 |
2291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0-28 | 2925 |
2290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0-10-28 | 1143 |
2289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0-10-28 | 951 |
2288 | 혐의없음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0-27 | 1747 |
228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0-27 | 1090 |
228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0-27 | 1142 |
2285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0-27 | 1082 |
2284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0-27 | 1150 |
2283 | 집행유예 |
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0-23 | 478 |
2282 | 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0-10-23 | 1095 |
228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0-23 | 1179 |
2280 | 구속영장청구기각 |
미성년자의제강간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0-23 | 1361 |
2279 | 합의 |
(고소)사기 - [합의] 합의
|
2020-10-23 | 1216 |
2278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0-10-23 | 11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