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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 7년보다 낮은 [징역3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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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292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간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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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 832 |
2291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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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 2925 |
2290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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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 1143 |
2289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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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 951 |
2288 | 혐의없음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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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 | 1747 |
228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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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 | 1090 |
228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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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 | 1142 |
2285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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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 | 1082 |
2284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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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 | 1150 |
2283 | 집행유예 |
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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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3 | 478 |
2282 | 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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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3 | 1095 |
228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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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3 | 1179 |
2280 | 구속영장청구기각 |
미성년자의제강간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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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3 | 1361 |
2279 | 합의 |
(고소)사기 - [합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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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3 | 1216 |
2278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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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3 | 11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