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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 7년보다 낮은 [징역3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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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290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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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 1143 |
2289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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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 951 |
2288 | 혐의없음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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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 | 1747 |
228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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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 | 1090 |
228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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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 | 1142 |
2285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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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 | 1082 |
2284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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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 | 1150 |
2283 | 집행유예 |
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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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3 | 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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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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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3 | 1095 |
228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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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3 | 1179 |
2280 | 구속영장청구기각 |
미성년자의제강간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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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3 | 1361 |
2279 | 합의 |
(고소)사기 - [합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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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3 | 1216 |
2278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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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3 | 1144 |
2277 | 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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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3 | 1134 |
2276 | 구속영장청구기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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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1 | 9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