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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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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292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간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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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 833 |
2291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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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 2927 |
2290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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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 1144 |
2289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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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 951 |
2288 | 혐의없음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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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 | 1748 |
228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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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 | 1090 |
228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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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 | 1143 |
2285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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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 | 1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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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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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 | 1150 |
2283 | 집행유예 |
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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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3 | 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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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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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3 | 1095 |
228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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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3 | 1179 |
2280 | 구속영장청구기각 |
미성년자의제강간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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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3 | 1361 |
2279 | 합의 |
(고소)사기 - [합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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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3 | 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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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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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3 | 11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