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0-10-12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6.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28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0-27 | 1090 |
| 228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0-27 | 1142 |
| 2285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0-27 | 1082 |
| 2284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0-27 | 1150 |
| 2283 | 집행유예 |
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0-23 | 478 |
| 2282 | 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0-10-23 | 1095 |
| 228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0-23 | 1179 |
| 2280 | 구속영장청구기각 |
미성년자의제강간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0-23 | 1361 |
| 2279 | 합의 |
(고소)사기 - [합의] 합의
|
2020-10-23 | 1216 |
| 2278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0-10-23 | 1144 |
| 2277 | 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0-23 | 1134 |
| 2276 | 구속영장청구기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0-21 | 984 |
| 2275 | 구속영장청구기각 |
도로교통법위반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0-21 | 868 |
| 2274 | 구속영장청구기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0-21 | 1132 |
| 2273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0-21 | 19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