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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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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목개정 2020. 6. 2.]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307 | 집행유예 |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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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 846 |
2306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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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 991 |
2305 | 구약식 |
출입국관리법위반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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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 620 |
2304 | 구약식 |
의료법위반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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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 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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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벌률위반(성매매알선등)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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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 8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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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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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 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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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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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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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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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 8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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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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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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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 1146 |
2296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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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 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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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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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 8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