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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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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302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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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 997 |
2301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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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 775 |
2300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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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 928 |
2299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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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 897 |
2298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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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 1396 |
229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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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 1145 |
2296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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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 975 |
2295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상해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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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 727 |
2294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모욕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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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 839 |
2293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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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 887 |
2292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간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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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 832 |
2291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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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 2925 |
2290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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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 1143 |
2289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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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 950 |
2288 | 혐의없음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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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 | 17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