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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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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317 | 공소권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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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 957 |
2316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방조 - [혐의없음] 협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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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 1057 |
2315 | 공소권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방조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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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 748 |
2314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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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 915 |
231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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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 1215 |
231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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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 1231 |
2311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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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 1205 |
2310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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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 941 |
2309 | 기소의견송치 |
(고소)퇴거불응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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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 518 |
230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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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 2515 |
2307 | 집행유예 |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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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 846 |
2306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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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 991 |
2305 | 구약식 |
출입국관리법위반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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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 620 |
2304 | 구약식 |
의료법위반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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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 676 |
2303 | 구약식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벌률위반(성매매알선등)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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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 8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