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준강간 - [감형]
감형
2020-10-21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9.경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준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2년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322 | 각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각하] 각하
|
2020-11-02 | 2390 |
| 2321 | 징역형 |
(고소)자격모용사문서행사 - [징역형] 징역형
|
2020-11-02 | 934 |
| 2320 | 징역형 |
(고소)자격모용사문서작성 - [징역형] 징역형
|
2020-11-02 | 1009 |
| 2319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0-11-02 | 955 |
| 2318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02 | 774 |
| 2317 | 공소권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11-02 | 958 |
| 2316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방조 - [혐의없음] 협의없음
|
2020-11-02 | 1057 |
| 2315 | 공소권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방조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11-02 | 748 |
| 2314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02 | 915 |
| 231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0-30 | 1215 |
| 231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0-30 | 1231 |
| 2311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0-30 | 1206 |
| 2310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0-30 | 941 |
| 2309 | 기소의견송치 |
(고소)퇴거불응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10-30 | 518 |
| 230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0-30 | 25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