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_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322 | 각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각하] 각하
|
2020-11-02 | 2390 |
2321 | 징역형 |
(고소)자격모용사문서행사 - [징역형] 징역형
|
2020-11-02 | 934 |
2320 | 징역형 |
(고소)자격모용사문서작성 - [징역형] 징역형
|
2020-11-02 | 1009 |
2319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0-11-02 | 956 |
2318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02 | 774 |
2317 | 공소권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11-02 | 958 |
2316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방조 - [혐의없음] 협의없음
|
2020-11-02 | 1058 |
2315 | 공소권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방조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11-02 | 748 |
2314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02 | 916 |
231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0-30 | 1215 |
231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0-30 | 1232 |
2311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0-30 | 1206 |
2310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0-30 | 942 |
2309 | 기소의견송치 |
(고소)퇴거불응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10-30 | 518 |
230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0-30 | 2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