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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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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320 | 징역형 |
(고소)자격모용사문서작성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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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 1009 |
2319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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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 955 |
2318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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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 774 |
2317 | 공소권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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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 958 |
2316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방조 - [혐의없음] 협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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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 1057 |
2315 | 공소권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방조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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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 748 |
2314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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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 915 |
231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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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 1215 |
231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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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 1231 |
2311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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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 1205 |
2310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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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 941 |
2309 | 기소의견송치 |
(고소)퇴거불응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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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 518 |
230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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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 2515 |
2307 | 집행유예 |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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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 846 |
2306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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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 9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