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10-23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4.경 피해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했음에도 강간을 당하였다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317 | 공소권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11-02 | 957 |
| 2316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방조 - [혐의없음] 협의없음
|
2020-11-02 | 1057 |
| 2315 | 공소권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방조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11-02 | 746 |
| 2314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02 | 915 |
| 231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0-30 | 1215 |
| 231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0-30 | 1231 |
| 2311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0-30 | 1205 |
| 2310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0-30 | 941 |
| 2309 | 기소의견송치 |
(고소)퇴거불응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10-30 | 518 |
| 230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0-30 | 2515 |
| 2307 | 집행유예 |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0-30 | 846 |
| 2306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0-10-29 | 991 |
| 2305 | 구약식 |
출입국관리법위반 - [구약식] 구약식
|
2020-10-29 | 619 |
| 2304 | 구약식 |
의료법위반 - [구약식] 구약식
|
2020-10-29 | 676 |
| 2303 | 구약식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벌률위반(성매매알선등) - [구약식] 구약식
|
2020-10-29 | 8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