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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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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337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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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1022 |
2336 | 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 [무죄(원심유죄부분 중 일부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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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950 |
2335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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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1125 |
233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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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1100 |
2333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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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1239 |
2332 | 공소권없음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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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888 |
2331 | 공소권없음 |
(고소)모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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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565 |
2330 | 구약식 |
위조사문서행사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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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 691 |
2329 | 구약식 |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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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 651 |
2328 | 기소의견송치 |
위조사문서행사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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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 686 |
2327 | 기소의견송치 |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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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 665 |
2326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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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 1148 |
2325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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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 1055 |
2324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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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 1241 |
2323 | 혐의없음 |
재물손괴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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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 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