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10-27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년 4월 말과 5월 초경 총 2회에 걸쳐 MDMA(일명:엑스터시) 수입을 위해 자신의 휴대폰에 차명 유심칩을 사용하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대포폰 유심칩을 사용하여 마약을 주문 하였던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2018. 12. 24., 2020. 6. 9.>
1. 제10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제2항(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6.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시행일 : 2020. 12. 10.] 제97조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337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0-11-03 | 1022 |
| 2336 | 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 [무죄(원심유죄부분 중 일부 무죄)] 무죄
|
2020-11-03 | 950 |
| 2335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0-11-03 | 1124 |
| 233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0-11-03 | 1100 |
| 2333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1-03 | 1239 |
| 2332 | 공소권없음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11-03 | 888 |
| 2331 | 공소권없음 |
(고소)모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11-03 | 565 |
| 2330 | 구약식 |
위조사문서행사 - [구약식] 구약식
|
2020-11-02 | 691 |
| 2329 | 구약식 |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구약식] 구약식
|
2020-11-02 | 650 |
| 2328 | 기소의견송치 |
위조사문서행사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11-02 | 686 |
| 2327 | 기소의견송치 |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11-02 | 665 |
| 2326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02 | 1148 |
| 2325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02 | 1054 |
| 2324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1-02 | 1240 |
| 2323 | 혐의없음 |
재물손괴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02 | 7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