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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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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335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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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1124 |
233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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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1100 |
2333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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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1239 |
2332 | 공소권없음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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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888 |
2331 | 공소권없음 |
(고소)모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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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565 |
2330 | 구약식 |
위조사문서행사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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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 691 |
2329 | 구약식 |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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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 650 |
2328 | 기소의견송치 |
위조사문서행사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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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 686 |
2327 | 기소의견송치 |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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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 665 |
2326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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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 1147 |
2325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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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 1054 |
2324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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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 1240 |
2323 | 혐의없음 |
재물손괴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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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 725 |
2322 | 각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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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 2390 |
2321 | 징역형 |
(고소)자격모용사문서행사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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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 9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