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송치
(고소)모욕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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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 3.경 급우들이 있는 교실 등에서 피고소인으로 부터 외모에 대한 놀림을 받아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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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리는 등 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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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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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332 | 공소권없음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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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1 | 공소권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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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사문서행사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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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3 | 혐의없음 |
재물손괴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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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 725 |
| 2322 | 각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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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자격모용사문서행사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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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0 | 징역형 |
(고소)자격모용사문서작성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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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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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 955 |
| 2318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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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 7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