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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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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350 | 1호처분 |
폭행치상 - [1호처분] 1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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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4 | 878 |
234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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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1052 |
2348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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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755 |
234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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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1255 |
234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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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1196 |
234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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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1211 |
2344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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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794 |
2343 | 혐의없음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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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831 |
2342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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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717 |
2341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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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699 |
2340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수상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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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1028 |
2339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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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897 |
2338 | 무죄 |
(항소심)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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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1064 |
2337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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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1021 |
2336 | 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 [무죄(원심유죄부분 중 일부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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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9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