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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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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34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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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1255 |
234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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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1196 |
234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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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1211 |
2344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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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793 |
2343 | 혐의없음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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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831 |
2342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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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716 |
2341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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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699 |
2340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수상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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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9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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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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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1063 |
2337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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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1021 |
2336 | 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 [무죄(원심유죄부분 중 일부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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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949 |
2335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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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1124 |
233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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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1099 |
2333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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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12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