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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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2019. 8. 5.경부터 2019. 8.28.경까지 수십회에 걸쳐 피해자 외 여러 업체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아 덤핑 판매 후 대금 결제를 위해 대금지불각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휴대폰으로 사진을 전송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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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액이 약 10억 원 이상에 달하는 사기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다수 존재하였으며, 검사 구형 징역 6년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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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4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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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34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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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1255 |
| 234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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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1196 |
| 234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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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1211 |
| 2344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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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794 |
| 2343 | 혐의없음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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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2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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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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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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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699 |
| 2340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수상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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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1028 |
| 2339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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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8 |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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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1063 |
| 2337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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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1021 |
| 2336 | 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 [무죄(원심유죄부분 중 일부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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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949 |
| 2335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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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1124 |
| 233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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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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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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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12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