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벌률위반(성매매알선등) - [구약식]
구약식
2020-10-29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1.경부터 2019. 4.경까지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남성과 성관계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벌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이외에 외국인 여성을 국내로 데려온 사실도 문제가 되어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352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04 | 864 |
| 2351 | 구약식 |
(고소)절도 - [구약식] 구약식
|
2020-11-04 | 943 |
| 2350 | 1호처분 |
폭행치상 - [1호처분] 1호처분
|
2020-11-04 | 878 |
| 234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0-11-03 | 1052 |
| 2348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11-03 | 756 |
| 234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1-03 | 1256 |
| 234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1-03 | 1197 |
| 234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03 | 1212 |
| 2344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03 | 794 |
| 2343 | 혐의없음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03 | 832 |
| 2342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03 | 717 |
| 2341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03 | 700 |
| 2340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수상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0-11-03 | 1029 |
| 2339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03 | 898 |
| 2338 | 무죄 |
(항소심)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무죄] 무죄
|
2020-11-03 | 10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