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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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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의료법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82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352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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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4 | 864 |
2351 | 구약식 |
(고소)절도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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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4 | 943 |
2350 | 1호처분 |
폭행치상 - [1호처분] 1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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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4 | 878 |
234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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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1052 |
2348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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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756 |
234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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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1256 |
234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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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1197 |
234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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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1212 |
2344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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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794 |
2343 | 혐의없음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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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833 |
2342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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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717 |
2341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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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700 |
2340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수상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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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1029 |
2339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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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898 |
2338 | 무죄 |
(항소심)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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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10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