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송치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2020-10-29
_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 11.경 피고소인으로 부터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리는 등 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352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04 | 864 |
| 2351 | 구약식 |
(고소)절도 - [구약식] 구약식
|
2020-11-04 | 943 |
| 2350 | 1호처분 |
폭행치상 - [1호처분] 1호처분
|
2020-11-04 | 878 |
| 234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0-11-03 | 1052 |
| 2348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11-03 | 756 |
| 234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1-03 | 1256 |
| 234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1-03 | 1197 |
| 234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03 | 1212 |
| 2344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03 | 794 |
| 2343 | 혐의없음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03 | 833 |
| 2342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03 | 717 |
| 2341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03 | 700 |
| 2340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수상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0-11-03 | 1029 |
| 2339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03 | 898 |
| 2338 | 무죄 |
(항소심)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무죄] 무죄
|
2020-11-03 | 10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