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_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징역 2년 6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367 | 혐의없음 |
위증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06 | 692 |
2366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1-06 | 696 |
2365 | 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1-06 | 921 |
2364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05 | 1179 |
2363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05 | 1161 |
2362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05 | 1111 |
2361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05 | 973 |
2360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0-11-05 | 731 |
2359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05 | 948 |
2358 | 감형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감형] 감형
|
2020-11-05 | 744 |
2357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0-11-05 | 790 |
2356 | 감형 |
사기방조 - [감형] 감형
|
2020-11-05 | 800 |
2355 | 구약식 |
(고소)무고 - [구약식] 구약식
|
2020-11-04 | 885 |
2354 | 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
2020-11-04 | 982 |
2353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1-04 | 11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