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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징역 2년 6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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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362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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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 1110 |
2361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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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 973 |
2360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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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 730 |
2359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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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 947 |
2358 | 감형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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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 743 |
2357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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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 790 |
2356 | 감형 |
사기방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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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 800 |
2355 | 구약식 |
(고소)무고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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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4 | 884 |
2354 | 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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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4 | 981 |
2353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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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4 | 1172 |
2352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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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4 | 863 |
2351 | 구약식 |
(고소)절도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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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4 | 943 |
2350 | 1호처분 |
폭행치상 - [1호처분] 1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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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4 | 878 |
234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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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1052 |
2348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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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7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