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11-02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0.경 대구의 한 공공장소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공공장소 성범죄에 대한 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피해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367 | 혐의없음 |
위증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06 | 692 |
| 2366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1-06 | 696 |
| 2365 | 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1-06 | 921 |
| 2364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05 | 1179 |
| 2363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05 | 1161 |
| 2362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05 | 1111 |
| 2361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05 | 973 |
| 2360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0-11-05 | 731 |
| 2359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05 | 948 |
| 2358 | 감형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감형] 감형
|
2020-11-05 | 744 |
| 2357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0-11-05 | 790 |
| 2356 | 감형 |
사기방조 - [감형] 감형
|
2020-11-05 | 800 |
| 2355 | 구약식 |
(고소)무고 - [구약식] 구약식
|
2020-11-04 | 885 |
| 2354 | 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
2020-11-04 | 982 |
| 2353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1-04 | 117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