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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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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367 | 혐의없음 |
위증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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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 692 |
2366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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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 696 |
2365 | 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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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 921 |
2364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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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 1178 |
2363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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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 1161 |
2362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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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 1111 |
2361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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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 973 |
2360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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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 730 |
2359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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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 947 |
2358 | 감형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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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 744 |
2357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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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 790 |
2356 | 감형 |
사기방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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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 800 |
2355 | 구약식 |
(고소)무고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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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4 | 885 |
2354 | 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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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4 | 982 |
2353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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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4 | 11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