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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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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377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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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 975 |
2376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간미수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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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 966 |
2375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감금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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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 695 |
2374 | 소년법1호 |
(고소)상해 - [소년법1호] 소년법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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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 294 |
2373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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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 1297 |
2372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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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 1160 |
2371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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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 1287 |
2370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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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 1197 |
2369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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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 1052 |
2368 | 혐의없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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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 910 |
2367 | 혐의없음 |
위증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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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 691 |
2366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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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 696 |
2365 | 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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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 921 |
2364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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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 1178 |
2363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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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 11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