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송치
위조사문서행사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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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 8.경 의뢰인의 동의 없이 상가임대차계약서에 임의로 만든 의뢰인 이름의 도장을 날인하여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고소인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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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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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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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377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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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 1297 |
| 2372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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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 1287 |
| 2370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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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 1197 |
| 2369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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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 1052 |
| 2368 | 혐의없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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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 911 |
| 2367 | 혐의없음 |
위증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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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 692 |
| 2366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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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 696 |
| 2365 | 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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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 921 |
| 2364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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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 1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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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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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 11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