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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고소 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소취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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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382 | 집행유예 |
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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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 1152 |
2381 | 벌금형 |
상해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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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 579 |
2380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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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 1111 |
2379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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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 1068 |
2378 | 구약식 |
(고소)협박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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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 1085 |
2377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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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 975 |
2376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간미수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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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 967 |
2375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감금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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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 696 |
2374 | 소년법1호 |
(고소)상해 - [소년법1호] 소년법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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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 294 |
2373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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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 1298 |
2372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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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 1160 |
2371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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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 1287 |
2370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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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 1198 |
2369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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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 1053 |
2368 | 혐의없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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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 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