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11-03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3.경 울산의 한 주점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의 손을 끌어 자신의 신체를 만지게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397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10 | 719 |
| 239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10 | 637 |
| 239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10 | 806 |
| 239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1-10 | 1282 |
| 239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1-10 | 1149 |
| 2392 | 구약식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구약식] 구약식
|
2020-11-10 | 888 |
| 2391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1-09 | 1149 |
| 239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09 | 2016 |
| 2389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0-11-09 | 874 |
| 2388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09 | 937 |
| 2387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
2020-11-09 | 974 |
| 2386 | 감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감형] 감형
|
2020-11-09 | 943 |
| 2385 | 사건화전합의 |
준유사강간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0-11-09 | 1127 |
| 2384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09 | 1183 |
| 2383 | 집행유예 |
공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09 | 9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