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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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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397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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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 719 |
239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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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 637 |
239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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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 806 |
239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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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 1282 |
239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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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 1149 |
2392 | 구약식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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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 887 |
2391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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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 1148 |
239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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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 2015 |
2389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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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 873 |
2388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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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 936 |
2387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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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 974 |
2386 | 감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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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 942 |
2385 | 사건화전합의 |
준유사강간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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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 1127 |
2384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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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 1183 |
2383 | 집행유예 |
공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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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 9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