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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항소장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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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392 | 구약식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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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 887 |
2391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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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 1148 |
239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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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 2015 |
2389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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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 872 |
2388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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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 936 |
2387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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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 973 |
2386 | 감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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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 942 |
2385 | 사건화전합의 |
준유사강간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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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 1126 |
2384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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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 1183 |
2383 | 집행유예 |
공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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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 941 |
2382 | 집행유예 |
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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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 1150 |
2381 | 벌금형 |
상해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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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 578 |
2380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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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 1109 |
2379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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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 1067 |
2378 | 구약식 |
(고소)협박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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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 10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