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2020-11-04
_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에게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간 오랜 기간 사업 관련 거래를 하는 동안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3) 고소 보충의견서 등을 통하여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_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392 | 구약식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구약식] 구약식
|
2020-11-10 | 887 |
| 2391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1-09 | 1148 |
| 239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09 | 2015 |
| 2389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0-11-09 | 872 |
| 2388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09 | 936 |
| 2387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
2020-11-09 | 973 |
| 2386 | 감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감형] 감형
|
2020-11-09 | 942 |
| 2385 | 사건화전합의 |
준유사강간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0-11-09 | 1126 |
| 2384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09 | 1183 |
| 2383 | 집행유예 |
공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09 | 941 |
| 2382 | 집행유예 |
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09 | 1151 |
| 2381 | 벌금형 |
상해 - [벌금형] 벌금형
|
2020-11-09 | 579 |
| 2380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09 | 1109 |
| 2379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09 | 1067 |
| 2378 | 구약식 |
(고소)협박 - [구약식] 구약식
|
2020-11-06 | 108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