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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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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397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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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 718 |
239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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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 637 |
239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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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 806 |
239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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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 1282 |
239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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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 1149 |
2392 | 구약식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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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 887 |
2391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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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 1148 |
239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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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 2015 |
2389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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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 873 |
2388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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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 936 |
2387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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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 973 |
2386 | 감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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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 942 |
2385 | 사건화전합의 |
준유사강간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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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 1126 |
2384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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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 1183 |
2383 | 집행유예 |
공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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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 941 |